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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을 좀더 수렴해 수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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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충남교사노조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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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9일(화) 17: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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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및 지원체계 마련 등 환영
분리 학생의 지도 책임을 학교장 책무로 명시해야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및 권한 강화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학교폭력 관련업무 완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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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은 지넌 8월 28일 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3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이 마련한 주요 추진 과제에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강화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대응 방안 ▲민원응대시스템 및 학교출입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는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이 충남교육청에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 조사·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한 것, 민원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에서 고발조치, 피해교원 요청 시 즉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한 것 등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방안에 그동안 충남교사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요구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 ‘변호사 동행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 몇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분리 학생의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해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학생 즉시 분리를 위해 단계적 분리전략을 표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분리조치의 예시로 ‘학부모 소환 및 귀가 조치’를 포함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 가정 교육의 책무성도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분리학생의 지도 책임이 동료 교사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지도하기 힘든 학생을 동료교사에게 떠넘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바,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들이 이 제도 활용을 기피하게 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리된 학생의 지도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해설서에 추가해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민원창구 일원화’와 관련해 보호자 등이 ‘교직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 포함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공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민원을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으로 구분해, 일반적인 ‘교육상담’은 담당교사에게 안내하도록 제시했는데, ‘교육상담’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 결국 학교폭력책임교사와 같이 민원전담책임교사에게 대다수의 업무가 부여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단순히 학교장 ‘책임’이 아닌 학교장을 ‘민원대응팀장’으로 포함해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 대응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과 관련해 교사들이 호소하는 부당한 학부모 민원들은 대부분 ‘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거나 특정 학생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라는 등의 요구’들인데, 이런 내용의 민원들이 학부모-교사 사이의 상담 내용이 될 때, 교사는 상담 시간만 허비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게 돼 학부모-교사 간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고 지작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응대 또는 답변 거부 시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그 사유를 적시해 학부모에게 상담을 거절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대응 및 교육상담 공간 조성’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보통 3~4월과 9월에 상담주간을 정해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기 초 바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운영에 방과후에 하루에 4~5명, 1~2주의 기간동안 방과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주간 운영으로는 교육상담 공간 활용이 불가하다. 상담주간을 폐지하고, 상시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교육상담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를 위해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안내했다. 사전 예약 방문자들을 무인기기로 출입 등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 ‘무인기기’를 구입, 설치, 운영 업무를 모두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인데,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학교에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무인기기’를 일괄 구입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등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충남교사노조는 ‘One Call, All Care System’ 마련을 위한 <교권 전문 법률자문단>의 구성과 교사와 변호사의 1:1 매칭을 통해 경찰서 조사 등 필요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맡아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은 ‘교권 전문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 위촉직 변호사만을 추가적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유감을 표했다. 또한 소송비 지원과 관련해, 종결 후 지급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선조치, 선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자리를 포함 여러 차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부산교육청 또한 지난 7월,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그동안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통해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고, 조치 미이행시 학부모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조치 결과에 대해 교사의 재심 권한과 회의록 열람 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교권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을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학교폭력 관련업무를 완전 이관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부터 처리까지 직접 담당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전용 핫라인 및 웹 포털’을 구축하고, 변호사, 경찰, 상담사 포함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사안 조사와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노조의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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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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